박성빈 아주대학교 일본정책연구센터장(교수)가 “한·일 경제협력은 정경분리의 원칙 위에 구축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한일 양국은 정경분리의 원칙을 견지하며 양국의 경제적 이익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 교수는 ‘신 한일경제협력 모델의 모색’이라는 내용의 주제발표에 나섰다. 박 교수는 “양국은 상호 호혜적 협력 관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한일경제협력은 일본에 의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 성격이 강했다”면서 “그러나 일본이 장기불황(1990~2012·잃어버린 20년)을 겪는 사이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한일 간 경제적 격차는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 일본은 한국을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다”며 “일본이 한국을 경쟁상대가 아닌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양국은 경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한국 역시 양자 협력을 위해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대표적으로 도쿄올림픽 지원과 한일 경제 교류에 대한 일본의 주요 불만 요소인 강제징용 문제와 수산물 수입 재개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향후 장기적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협력이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점과 국민 간의 가치와 인식, 정체성의 공유를 형성해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중권 쿠키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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