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의 직접민주주의 실험 ‘서울민주주의위원회(민주위)’ 위원 선발 결과를 놓고 대표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선발위원 몫 7명 중 4명을 시민단체 출신 인사로 채우면서 특정 인사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는 ‘1조원 규모 시민참여예산 제도’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설계할 민주위 1기 명단을 6일 발표했다. 민주위는 일반 시민들이 서울시 각 실·국의 예산편성에 참여하도록 한 ‘숙의예산제’의 적용범위와 규모, 방식 등을 확정하는 일을 한다.
서울시 몫의 민주위 위원 7명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이 시민단체 출신으로 구성됐다. 오관영 위원장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다양한 시민사회에 몸을 담았다. 류홍번 위원은 한국YMCA 정책기획실장, 송문식 위원은 열린사회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은애 위원은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을 지냈다.
시민단체 인사들은 주로 일반 시민들보다 진보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일반 시민들과 엇박자를 낼 때가 많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출신인 박 시장이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만 우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위에 시민단체 출신이 많은 건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 자격 때문이다. 시민위원이 되려면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교수, 법률·회계 등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 일하거나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에 충실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시도 일반시민의 목소리를 더 담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위 첫 출범이다 보니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위원 자격 조건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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