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밥만으로 살 수는 없지만 밥 없이는 더더욱 살 수 없듯이, 한 나라의 살림살이를 경제만을 놓고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를 내팽개쳐 놓고 나라 살림을 평가하는 것은 더더욱 할 수 없는 일이다. -0.4%, 1.0%, 0.4%. 대한민국의 2019년도 1, 2, 3분기 경제성장률이다. 아직 4분기가 남아 있기는 하나 올해 경제성장률이 심리적 저지선이라는 2.0%를 넘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한민국 살림살이에, 대한민국의 경제에 문제가 생겼다. 그것도 경제 문제뿐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갖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리라’는 말씀에 터 잡아 ‘무릇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이라는 말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어느 목회자의 말처럼 대한민국 살림살이에, 대한민국의 경제에 생긴 문제는 풀 수 있고 또 반드시 풀어야 한다. 확신한다. 믿음의 자리에 혁신을 놓으면 대한민국 살림살이에, 대한민국 경제에 생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러기에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살림살이를,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인 정부와 기업에 촉구한다. 혁신, 그것도 클레이턴 클리스텐슨 교수가 언급했던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첫째로 정부에 혁신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먼저 정부가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52시간근로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분양가상한제 등 일련의 경제정책을 효과성과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엄격하게 재평가해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정부 정책의 혁신, 파괴적 혁신을 촉구한다.
2020년도에는 예산에 반영된 60조원의 신규 국채 발행을 포함해서 총 13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자본시장에서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를 낳아 세계적인 저금리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이자율만 올려 저금리정책으로 경기를 되살리려는 금융정책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이 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국채 발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본시장의 각종 규제를 혁신, 파괴적으로 혁신할 것을 촉구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채는 그 본질상 다음 세대의 자원을 앞당겨 쓰는 것인 만큼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예산은 소재·부품·생산설비의 국산화와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차세대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인프라 구축에 투자되도록 국가 R&D와 예산제도의 철저한 혁신, 파괴적 혁신을 촉구한다.
둘째로 기업의 혁신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먼저 글로벌 경제가 ‘분업(Division of Labour)’과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이라는 원리에 터 잡아 운행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소재·부품·생산설비의 국산화는 물론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R&D와 생산기술 제고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혁신, 또 혁신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를 명실공히 선진국 반열에 올릴 수 있도록 끊임없는 파괴적 혁신을 촉구한다.
또한 주주자본주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주주뿐 아니라 노동자, 하도급업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관계, 특히 노동기본권의 강화, 원하청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 산별노조와 직무급제의 도입, 사회적 임금제도의 도입 등을 포함한 새로운 노사 관계의 모색과 수평적 원하청 관계,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등 새로운 가치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파괴적 혁신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경제를 이끌어 가는 정부와 기업이 앞장서서 파괴적 혁신을 하면 대한민국 경제에 생긴 지금의 문제도 또 하나의 ‘풀라’고 생긴 문제가 될 것이다. 혁신하는 자에게는 능히 못 할 일이 없느니라.
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 설립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