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다 기소에 뒷북 유감… 무능한 정부를 보았다

정책적으로 해결할 사안을 1년 넘게 끌다가 뒤늦게 “아쉽다” 한목소리…
신산업을 대하는 기조부터 정립해야

검찰의 타다 기소 이후 지난 며칠간 정부 고위 인사들이 말을 쏟아냈다.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 등 이 문제에 한 발씩 걸친 이들은 죄다 입을 열었고 내용도 비슷했다.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지만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이낙연 국무총리) “상생 해법이 작동하기 전에 사법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기소돼 아쉽다. 타다 서비스는 국민의 지지와 혁신적 성격이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타다와 택시의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못해 아쉬움이 있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장과 경쟁 측면에서 타다가 긍정적이란 입장을 공정위가 논쟁 초기에 밝혔어야 했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타다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저마다 하고 있었다.

이쯤 되면 정부의 역할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타다가 영업한 지 1년이 넘었고 국민 120만명이 그 서비스의 회원이 됐다. 그동안 정부는 뭘 했기에 이렇게 한목소리로 후회할 상황을 막지 못하고 내버려뒀는가. 어제오늘의 논란이 아니었고 해결책이 전무한 것도 아니었다. 신산업 정책 보완과 갈등 조율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해 이 지경이 됐다. 기소 경위를 둘러싸고 벌어진 부처 간 공방은 더욱 가관이다. 정책적 해결을 추진하던 주무부처 국토부는 검찰이 기소하려 한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7월 법무부에 기소 방침을 보고했고, 법무부는 국토부 상황을 고려해 한 달간 보류토록 지시했고, 석 달이 지나도 별 말이 없자 검찰은 기소를 했다. 같은 정부 울타리 안에 있지만 법무부와 국토부 사이에는 아무런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에선 “타다 고발 건이 취하된 것 아니었냐”는 황당한 발언도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해놓고 “그럴 일이 아니었다”며 뒷북을 치고 있다. 그들이 앉아 있는 높은 곳은 유감이나 아쉬움 같은 감정을 말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유감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어진 일을 잘 하라고 그곳에 앉혀준 것이다.

타다 논란은 유사 택시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선 지점에 있다.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조를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이런 갈등은 쓰나미처럼 밀려올 게 분명하다. 그럴 때마다 이런 혼란이 생긴다면 미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 신산업에 문을 열어주고 갈등을 상생으로 바꾸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같은 변혁기의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어서 이 문제를 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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