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을 강조하며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자체 감찰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을 이달 중에 완수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 방안을 직접 보고해 달라는 주문을 두 차례나 했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후임 장관 임명 때까지 검찰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하고, 속도감 있는 검찰 개혁과 감찰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 그 반면에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선 시급한 것은 조 전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며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감찰 기능 강화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검찰청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됐던 것 같지 않다”며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또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나에게 보고도 해 주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이 중심이 돼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검사 직무를 감찰하는 대검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 한동수 변호사(53·사법연수원 24기)를 오는 18일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은 전국 5개 고검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하며 검사 직무를 감찰한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문 대통령과 법무차관의 면담을 의식한 듯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한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틀 만에 나온 윤 총장의 첫 입장이다.
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인권 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검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과 내부 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수 박상은 기자 lssjo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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