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빨리 끝내라고 촉구했다.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연일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지만 수사 방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결론을 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두 달 만에 끝났는데 더 많은 검사와 수사진을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백지 공소장을 제출했다는 정 교수 측 변호인 주장을 언급하며 “어처구니가 없고 백지 공소장이란 말도 처음 들어봤다. 재판이 시작됐는데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임하는 이런 재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고 따졌다. 또 “법무부와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발표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검찰 개혁안을 당장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영장 청구, 피의자와 참고인의 과도한 소환, 위압적 수사 등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척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검사는 퇴출하는 방안까지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이 물러난 후에도 검찰 개혁 이슈가 계속 살아 있고, 특히 지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처리 시한이 다가오는 시점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개혁의 뚜렷한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검찰을 압박하는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뇌종양 및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니 검찰이 소환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수부가 한번 손댄 것은 결과가 있어야 검찰의 명예가 산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아니라고 생각되면 손떼는 참용기를 국민은 보고 싶다”고 적었다.
한편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법안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대한 법률안 내용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관계 기관들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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