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교수의 발 빠른 복직 신청, 이해하기 어렵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함으로써 사임이 공식 확정된 지 30분도 안 된 시간에 팩스로 복직 관련 서류를 접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인으로는 상상이 잘 되지 않는 재빠른 행정절차 밟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공무원법상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기간이 끝나 신청이 있으면 자동으로 복직이 승인된다고 하니 그의 복직이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발 빠른 처신은 범인들의 이해 범위를 넘었다. 그는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본인도 소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마치 별일 없었던 것처럼 복직 절차를, 그것도 매우 신속히 밟았다. 냉철함이나 심장의 두께에 질릴 지경이다.

더욱이 서울대는 조 전 장관과 관련해 큰 홍역을 치렀고, 지금도 치르는 중이다. 그의 딸이 환경대학원에 적을 올려놓았다가 1년 만에 다른 의학전문원에 입학했는데도 2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는 고교생이던 그의 두 자녀에게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한 일로 논란에 싸여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서울대 측의 후속 조치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이미 직장에 누를 끼쳤고 앞으로 명예를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복직을 서두르기보다 성찰과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게 상식적일 것이다.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에서 그의 복직을 놓고 투표를 실시 중인데 16일 오전 현재 90% 이상이 반대했다고 한다. 서울대 교정에는 견해가 다른 이들을 극우, 친일파로 몰아세웠던 그의 행적을 놓고 교육자 자격이 없다는 대자보가 나붙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 지난 8월 복직했을 당시 반대 여론이 일자 “선생은 학생을 비난하지 않는다. 서울대 안에 태극기 부대와 같이 극우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가 자신을 선생으로 여기는 게 맞는다면 빈틈없이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비판을 경청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