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의 소셜미디어 막말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으로 발탁한 황 단장은 법무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국장도 겸임하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황 단장 명의 계정의 옛 트위터 글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황 단장의 트위터에는 “어떤 남자가 한나라당 명함을 받더니 그 자리에서 구겨서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더라고. 한나라당 이 개XX들…”(2012년 3월 1일)이라는 글이 올라 있다. 또 “나경원이 서 있어야 할 곳은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 법정”(2012년 3월 1일)이라는 글도 있었다.
장 의원은 “트위터를 조국 수준으로 많이 한다”며 “이런 분의 검찰 개혁안을 받아들여야 하나. 상당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인권국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황 단장은 “제가 저 글 자체를 작성했는지 확인하겠다”며 “과거 (국회의원 선거) 캠프 계정 같은 느낌인데 캠프 계정을 제가 갖고 있지 않다. 저도 놀라운 일”이라고 답했다. 황 단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냈고, 2012년 총선 때 서울 강동갑 민주당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
국감에선 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소속 검사의 직무배제가 논란이 됐다. 법무부가 검찰 개혁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가 절차 준수를 요구하자 이 검사의 보직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절차를 무시하고 지침을 제정하려 하자 법무심의관실이 검찰국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검사를 직무배제했다”며 관련 공문 제출을 요구했다. 법무부 지침은 규정 개정 등 업무와 관련해 입안, 관계기관 협의, 부내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
김오수 차관은 ‘규정을 개정할 때 법무심의관실에서 공문 보낸 게 사실이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으나 ‘차관이 직무배제를 했나’라는 김 의원 질의에는 “아니다”고 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배제를 한 적 없고 업무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 국감에선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집중 거론됐다.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민씨가 의전원 입학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면 절차를 통해 입학이 취소된다”고 말했다. 전 총장은 조씨의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느냐는 김한표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부산=윤일선 기자 ni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