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술, 모바일 쇼핑 등 디지털 기술이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소비 패턴이 급변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퇴근길에 모바일로 물건을 고르고, 티켓을 사고, 식당과 숙소를 예약한다. 길어야 이틀 걸리는 로켓배송, 날로 편해지는 간편결제 기술,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한 수많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초기 단계지만 스마트오더(smart order)를 활용해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는 스마트상점들도 속속 등장한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위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자신들의 매출액이 감소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대형 상점에 비해 소상공인들은 정보력이 부족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위한 투자 여력도 부족하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은 그런 의미에서 시의적절하다.
주요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1인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및 온라인 시장 진출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둘째, 스마트상점 확산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스마트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권정보 시스템이 ‘소상공인 창업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다. 셋째, 상권 르네상스 지원 사업을 확대해 볼거리·즐길거리가 있고 사람이 모이는 상권을 조성한다. 또한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발행 확대, 지역관광·축제와 연계한 여행상품 개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안전망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전용 자금 및 특례보증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비효율적 규제 완화,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함께 실업급여 지급 비율·기간 확대, 재기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온라인화, 모바일화, 스마트화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오프라인 상권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다. 문제는 필요한 예산 확보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해 3조2500억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예산이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주길 바란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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