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로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 검찰 개혁에 바짝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청은 13일 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이달 말에 조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에 앞서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 등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들은 14일 법무부의 개혁안 발표에 이어 15일에 바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국론 분열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개혁을 서둘러 마쳐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포석에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검찰 개혁이 적기를 맞았다며 서둘러 개혁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몇 십년 동안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이제껏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며 “검찰 개혁이 뜨거운 의제가 된 지금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을 위해서도 불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완성은 입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며 이달 내 본회의에 검찰 개혁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다.
조 장관도 “검찰 개혁의 시계는 되돌릴 수 없다. 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갈 길이 멀다”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 인사 제도와 사건 배당 시스템 개선,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의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개혁안 내용을 밝혔다.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는 특수부 3곳은 서울과 대구, 광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름을 바꿀 뿐 아니라 인력을 축소하고, 수사 범위도 제한해 직접수사 권한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또 검사 외부파견 축소, 법무부 감찰 확대 등을 포함한 개혁 내용이 14일 발표된다. 조 장관은 지난 8일에 이어 약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개혁안을 발표하는 셈이다.
당정청의 속도전은 조 장관 문제로 한 달 가까이 장외 세 대결이 이어지고,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 완수’라는 결과물을 앞세워 현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모든 권한을 행사해 검찰 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하겠다”고 밝혀 여당 의도대로 이달 중 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검찰 수사관행 개선을 논의키로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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