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당할 것은 감당하겠다”고도 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조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의 핵심은 검찰의 특수부 축소,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로 요약된다.
그러나 현재 자신을 포함해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은 상황에서 내놓은 ‘피의자 등의 출석의무 최소화’ ‘형사사건 공개 금지’ ‘장시간 조사 및 심야조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등은 검찰 개혁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데 피의자 권리와 일정한 균형이 필요하다”며 “우리 같은 정도로 공개된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검찰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1회 조사시간은 총 12시간으로, 이 중 휴식 및 식사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미성년자의 1회 조사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조사자의 자발적 신청 없이는 심야조사를 불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 출석의무 최소화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1차로 수사하고 명백히 자백한 사건이라면 검찰에서 다시 불러서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수사기록에 대한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방침 등도 이날 조 장관 발표에 담겼다.
법무부는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 제한과 관련, 검찰이 부패범죄 직접수사 중에 별건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검장에게 사전보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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