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조국 수사 흔들지 말고 검찰 개혁에 집중하라

대검찰청이 1일 검찰 개혁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신속하게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검찰이 개혁에 반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검찰이 제시한 개혁안은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후 형사·공판부 투입,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이다.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공개소환, 심야수사 등 검찰권 행사 방식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정치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평가절하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지만 야당은 물론 청와대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이번 개혁안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혁이 성공하려면 내부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검찰 자체 개혁안에 대한 평가에 너무 인색할 필요는 없다.

검찰 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내고, 엄정한 법 집행 및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핵심 수단들이다. 검찰은 조직 개편 및 수사 관행 개선에도 노력해야겠지만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자세로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말이 빈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조국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흔드는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 이날 수사 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 검찰을 압박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윤 총장 거취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도 지극히 부적절하다. 수사를 방해한다는 의심을 살 뿐이다. 수사는 검찰에 맡겨두고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하길 바란다. 그게 여권이 외쳐온 검찰 개혁을 앞당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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