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강조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에 대해 법조계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던 검찰을 바로잡으려는 구호였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계속 지적돼 왔던 정치적 편향성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을 세우는 것이 검찰 개혁의 요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본격화 이후 정치권이 언급하는 검찰 개혁은 이런 원래 의미에서 벗어나 있다는 문제 제기 역시 나온다. ‘조국 장관 구하기’를 목적으로 오히려 검찰을 정치적으로 흔드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 수사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는데, 지금 그때와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청와대에서 연일 ‘검찰 개혁’ 메시지가 나오는 데 대해 “산 권력, 내 사람들은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정치권 지적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수사에서는 아무 말이 없다가 이 건에 대해서만 그러하냐”고 반문했다. 장 교수는 “지난 ‘국정농단’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늑장 수사를 크게 비난했는데, 지금은 ‘봐주기 수사’를 하라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총장이 조 장관 수사를 미적댔다면 그야말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파이팅’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윤 총장을 죽이려 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다시 공수가 바뀔 텐데, 의원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문재인정부 초기에는 검찰 특수부 확대를 그냥 바라봤던 이들이 이제와 관행 개선을 말하는 대목을 꼬집었다. 노 교수는 “현 정부는 ‘적폐 수사’를 즐기며 서울중앙지검이 특수부 힘을 키우는 것을 응원했다”고 말했다.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은 “지금의 ‘검찰 개혁’은 ‘정권 말 잘 듣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을 포장한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가 검찰의 해묵은 문제라며 조직 내에 쓴소리를 했던 인물이다. 송 전 지검장은 “진짜 개혁을 원한다면 수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이부터 대통령이 불호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에게 과연 검찰 개혁의 정당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계속됐다. 장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개혁을 담당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이라며 “조 장관이 과거부터 주장한 건 인사를 통한 개혁이지만, 이는 개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노 교수는 “조 장관만이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살아있는 권력인 조 장관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박상은 구자창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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