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대로 검찰 개혁하려면 조국 장관부터 사퇴해야

검찰 개혁 핑계로 조국 비호하면 안돼
윤석열 총장도 검찰 개혁 찬성하는데
조국 사태를 검찰 사태로 둔갑시키나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와 검찰 개혁을 외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10월 3일 광화문에서는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지지하는 상반된 성격의 집회가 잇따르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많다. 여권은 조국 수호를 외치며 조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위헌적인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하지만 KBS-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검찰 수사가 지나치지 않다는 응답이 49%, 지나치다는 응답이 41%로 나왔다. 물론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응답이 많은 여론조사도 있지만 대체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그런데도 검찰이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는 말인가. 물론 여권의 이 같은 대응은 검찰도 검찰이지만 한국당의 공세에 대한 반격 성격이 있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일격을 가하기 위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한국당이 공정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조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대학생들이 촛불시위를 하면서 한국당 관계자 참석을 막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 방미 후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다. 하필이면 지금 검찰 수사 문제점을 지적하나. 조 장관을 감싸려는 것으로 비칠 뿐이다. 여권이 강조하는 검찰 개혁은 각종 의혹으로 이미 동력을 잃은 조 장관이 사퇴하지 않는 한 성공하기 어렵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초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을 핑계로 조 장관을 비호하려 할 경우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검찰 수사 결과 중대한 문제가 드러나면 조 장관을 사퇴시키고, 이후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조국 사태는 당초 공정성 문제에서 출발했다. 불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조국 사태를 검찰 사태로 둔갑시키려는 시도가 있지만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히 많다. 이들 여론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조 장관부터 사퇴시키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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