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내 200만호 특허권자와 100만호 디자인권자에 대한 특허·디자인증 수여식에서 “소재·부품·장비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뒀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의 기술 성장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기술 자립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0만호 특허권자인 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와 해당 특허 발명자인 김용성 아주대 교수,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한형섭 HHS 대표와 해당 디자인 창작자인 김관명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를 청와대로 불러 격려했다. 이 대표와 한 대표에게는 각각 특별 제작된 특허증과 디자인증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요즘 일본과의 사이에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자립화 과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됐다”며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연구·개발(R&D)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특허를 회피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들을 개발했을 경우 특허분쟁이 일어난다면 이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특허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특허증을 받은 200만호 특허는 치료용 항체를 종양세포 내부로 침투시켜 암 유발 물질의 작용을 차단하는 바이오 기술이다. 100만호 디자인은 노동자의 생체신호를 실시간 관찰해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스마트안전모다.
200만호 특허등록은 1946년 국내에 특허제도가 도입된 이후 73년 만의 성과이며,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중국에 이은 세계 7번째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내 출원은 아주 왕성한데 해외 출원은 상당히 약한 편”이라며 “특허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특허권자들이 그 기술을 해외에서도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각별히 뒷받침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자국 기술을 무기로 한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허 발명자 김용성 교수에게 조선시대 대표적 해시계로 장영실이 발명한 앙부일구를, 디자인 창작자 김관명 교수에게는 조선시대 암행어사들이 사용한 표준자인 사각유척을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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