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주택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이 보장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택 전월세 세입자에게 2년 임차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지는 게 골자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상 전월세 기본 기간 단위가 2년에서 4년으로 길어지는 셈이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시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당정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처음 참여한 18일 당정협의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의지를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 보장되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이런 결정을 두고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들이 미리 전월세 인상분을 받으려 해 일시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책으로 시장을 규제하면 시장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전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임대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제도일 수 있다”며 “이미 소액보증금 제도 등도 있는데 임차인을 과잉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제도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개인 간 자유로운 계약에 일률적인 규제를 가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집주인이 2년 전세를 놓은 뒤 자가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예외로 해주는 식으로 몇 가지 예외조항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을 통제하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어 공급 확대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과 함께 전월세상한제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계약 연장 시 일정 인상률 이상으로 가격을 올려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전월세상한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법안 상당수에는 전월세상한제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
당정은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재산비례 벌금제도 도입키로 했다. 피고인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전체 벌금액을 산정한다.
하지만 위헌 논란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같은 잘못에 대해 벌금을 다르게 매기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전 국민의 소득이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신재희 이가현 전성필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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