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 10년 규정’의 위법성을 들여다본다.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약관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이르면 연내 항공사들의 자진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항공권 구입 시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쓸 수 있는 ‘복합 결제’ 방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 약관의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연구용역 등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었다.
항공사들은 2008년부터 ‘10년’이라는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 하반기부터 생긴 마일리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마일리지를 제때 사용하기 쉽지 않다. 별도 지정된 마일리지 좌석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얼마 이상 마일리지가 쌓여야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이런 약관 조항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본다.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안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항공사들에 자진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복합 결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항공권 구입 시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쓰는 방법이다.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좌석을 별도 할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들은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행객은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모자란 일부를 마일리지로 채울 수 있다. 해외 항공사들은 이미 복합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쌓은 마일리지를 카드 포인트로 역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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