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도 국회는 여전히 ‘조국 정국’에 머물러 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조 장관을 둘러싼 야당의 퇴진 요구와 여당의 철벽 방어가 팽팽히 맞설 전망이다.
오는 17~19일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조 장관은 이슈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연설에 나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장관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는 야당에 맞서 검찰 개혁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울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추석 민심은 이제 수사는 검찰이, 검찰 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하길 바라면서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길 희망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라는 촛불시민의 명령도 여전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문재인정부 심판론을 제기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보고대회에서 “모든 의혹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롭지 않다. 조 장관을 통해 독재국가를 완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조국 국정감사를 만들겠다.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원내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한국당과 함께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관철한다는 입장이라 여당과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조 장관이 임명 후 처음 출석하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딸 입시 문제, 사모펀드 관련 의혹들이 반복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 대정부 질문은 23일 정치, 24일 외교·통일·안보, 25일 경제, 26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국정감사는 오는 30일 시작해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된다.
한국당 일부 의원이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주 삭발 투쟁을 벌인 데 이어 이날부터는 단식 농성도 시작했다. 이학재 의원은 “단식을 통해 조 장관 퇴진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조국 사태’가 새로운 막을 올렸다고 진단했다. 유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이 지난 14일 공개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언론 문제 제기와 야당 폭로가 1막, 검찰 압수수색이 2막이었고, 지금 3막이 열린 것”이라며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겼고, 3막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 리스크를 안고 대통령도, 저도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희정 박재현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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