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수사’ 개입한 법무차관·검찰국장 인사조치 해야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주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팀 구성을 대검찰청에 제안한 것은 수사에 개입해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행태다. 정확한 경위 파악에 이어 인사조치까지 검토돼야 할 심각한 사안이다.

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 취임식이 끝난 직후 김오수 법무 차관이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타진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두 건의 의견 타진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것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법무부 내부에서 사전에 논의가 있었고 이를 행동에 옮긴 것이라는 추론이 더 타당해 보인다.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수사에 변화를 주려 한 것은 부적절하다. 조 장관 주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대안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권의 잇따른 압박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보였다”고 평가했다. 윤 총장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어서 지휘라인에서 배제하자는 발상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현재의 수사를 뒤흔들려는 시도요, 수사 간여에 해당한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금언을 모를 리 없는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어서 이번 행태는 납득하기 더 어렵다. 더욱이 이들 역시 검사 출신이어서 검찰의 중립성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후배 검사들의 반발도 예상했을 터이다. 정치권이나 상부의 압박이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그저 조 신임 장관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과잉 충성일 뿐 아니라 수사 개입이요 검찰 중립성 훼손이다. 어느 경우든 당면한 검찰 개혁에서 최우선으로 배제해야 할 적폐 사례에 해당한다.

이번 건은 법무부와 검찰 내부 문제로 설렁설렁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철저하게 경위를 파악한 다음 관련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논란 많던 조 장관 임명의 첫 번째 명분인 검찰 개혁이 시작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은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수사팀은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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