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검찰 수사를 받는 것도,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도 초유의 일이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지각 개최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조 후보자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여당은 노골적으로 ‘유감’과 ‘우려’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말처럼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수사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대통령 최측근인 조 후보자가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다. 윤 총장은 당시 “앞으로 일을 해나감에 있어 헌법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해나가겠다”고 ‘원칙적 수사’ 입장을 나타냈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문회 일정이) 지켜지지 않고 다음 달 3일까지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오랜 진통 끝에 청문회 날짜가 정해졌다. 아무쪼록 청문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청와대의 관례”라면서도 “아무런 피의 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저희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에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조 후보자 청문회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당장의 여론이 나쁘더라도 조 후보자를 통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에서 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이번에는 해야 한다”며 “이게 민심을 이겨보겠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 이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며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장관이 된 이후 수사를 받는 것보다 장관 후보자로서 압수수색을 당한 뒤 청문회를 받는 게 모양새가 훨씬 안 좋다”며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갈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조 후보자가 강제수사 대상이 된 이상 법무부 장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직 공무원이 강제수사 대상이 되면 사표를 내는 것이 관행”이라며 “조 후보자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착수된 상황에서 청문회에 임하는 대한민국 사상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가족 전체가 연관된 혐의를 받았다면 당연히 자택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진 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와 증인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말이 반복되는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당은 특검도 준비할 태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여전히 권력의 실세다. (검찰 수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임성수 심희정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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