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의 조국 수사, 용두사미 안 된다

검찰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지도 않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이처럼 신속하게 수사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다. 더구나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검찰 설명도 있지만 그만큼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여 일단 환영할 만하다.

중요 사건인데도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적절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검찰 내규에 중요 사건은 사전에 법무부에 보고토록 돼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 사실이 사전에 조 후보자측에게 알려져 증거가 인멸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보고하면 법무부는 청와대에 보고할 수밖에 없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법무부 소속이어서 알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청와대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압수수색도 형사1부가 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일단 칼을 뽑으면 반드시 벤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직접 나섰다.

이번 수사는 윤석열 총장 취임 후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분신으로 불리는 권력 실세다. 그가 사퇴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도 문 대통령을 믿고 있기 때문이고, 문 대통령도 조 후보자를 붙잡고 있다는 게 청와대 주변의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어떻게 수사하는지는 검찰 위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윤 총장 임명장 수여식 때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가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 분신에 대한 수사부터 적용되게 됐다. 보여주기식이나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럴 경우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바로 특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수사에 착수했을 것이기 때문에 성과를 낼 것으로 믿는다. 물론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조 후보자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압수수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과 불공정 시비는 국민들의 인내심을 넘어섰다. 고소·고발이 11건에 달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수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엄정한 수사가 바로 검찰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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