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 여론은 ‘조국 법무장관 불가’가 대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불법·편법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도 조 후보자의 해명이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결과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KBS의 의뢰로 지난 15~16일 실시한 조사에서 조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에 대해 ‘적절하다’(42%)는 의견이 ‘부적절하다’(36%)보다 약간 높았다. 같은 기관의 22~23일 설문조사에서는 ‘부적합하다’(48%)가 ‘적합하다’(18%)보다 훨씬 많았다.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이 23~24일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60.2%)가 찬성(27.2%) 의견을 압도했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많았고,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이 조사는 조 후보자가 일부 재산의 사회 환원을 발표한 후에 실시한 것이다.

그런데도 조 후보자는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무장관 취임 이후에 추진할 정책구상까지 재차 밝혔다. 조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부족함과 한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 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 드릴 기회를 찾겠다”면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가 사과만 하면 면책이 되는 것으로 착각한 모양이다. 조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지원, 피고인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 소송 자제 등 법무·검찰 개혁 정책구상도 설명했다. 그의 정책 발표는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땅의 보통사람들이 상실감과 박탈감에 빠지고, 분노와 혐오를 표출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조 후보자가 취할 행보는 아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의혹이 불거져도 법무장관직을 향해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엿보게 하는 언행이 아닐 수 없다. 수신제가(修身齊家)에 실패한 인사가 치국(治國), 특히 법치(法治)의 수장이 되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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