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해영토수호훈련 필요하나 ‘동북아 외톨이’ 경계해야

우리 군이 25일부터 이틀간 ‘동해영토수호훈련’에 돌입했다. 해군은 “독도를 비롯해 동해 영토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명칭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했다”면서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훈련에 처음으로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육군 특전사를 투입했고, 예년에 비해 전력 규모를 늘렸다.

군이 지난해까지 사용한 독도방어훈련 대신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에서 우리 영토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군은 일본 해상초계기의 위협 비행, 러시아 공군기의 독도 영공 침범, 중·러 공군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등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훈련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선언에 이어 대일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훈련을 강화한 것으로 관측된다. 독도 영공과 주변 상공에 대한 일·중·러의 계산된 도발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군이 훈련을 확대한 것은 당연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무력 시위를 방관한다면 주변국들이 도발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외교 경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훈련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극히 유감이라고 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으로 명백한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점에서 일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하지만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국의 GSOMIA 종료 선언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례적으로 ‘문재인정부’라는 표현을 썼다. 문 대통령에게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사도발을 하고, 북·중·러가 관계를 강화하는 와중에 한·미·일 공조가 약화되는 것은 우리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일을 비롯한 해양 세력과 중·러를 포함한 대륙 세력이 충돌할 수 있는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만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다. 정부는 국가의 안위와 자존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모두 지키기 위해 유연하고 치밀한 외교·국방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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