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미·중 무역갈등에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이 심각한 와중에 가짜뉴스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대로 가짜뉴스 대응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신평사들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포함해 올 들어 공식석상에서 네 차례나 가짜뉴스의 해악을 지적했다.
청와대는 가짜뉴스를 사회통합의 중대한 걸림돌로 보고 대응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4월 청와대 내 허위조작정보 대응팀 구성을 지시했고, 긍정적인 경제지표를 외부에 적극 알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노 실장 지시에 따라 홍보기획비서관실을 중심으로 가짜뉴스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정보가 가짜뉴스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향후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 사령탑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는 규제 대상”이라며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문제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출신의 진보 성향 변호사다. 민언련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보수 신문 보도 감시 및 모니터링이다.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사퇴한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규제를 놓고 청와대와 의견 차이를 보여 물러났다는 얘기가 많았다. 실제로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대응안을 보고했으나 문 대통령은 보다 획기적인 근절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현행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정부의 직접적인 가짜뉴스 규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명확한 기준 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가짜뉴스로 규정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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