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다음 주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를 부동의한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 교육감은 7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은 우리나라 전체 교육체계의 문제”라며 “다음 주쯤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협의회 차원에서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을 탄핵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교육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등 관계 재정립에 대해서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협의회 임시총회 이후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토크콘서트에서도 “교육부가 권력을 내려놔야 교육자치도 이뤄진다”고 교육부를 비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모든 권한이 아래로 내려가는 큰 흐름에 따라 교육부 권한이 교육청으로 내려오면 그 권한은 다시 학교로 가게 된다”며 김 교육감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로 신뢰를 무너뜨리거나 한뜻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며 에둘러 김 교육감을 비판했다.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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