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원천기술 확보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가 국고 5000억원을 대학에 집중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일본 수출규제로 확보하기 어려워진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두뇌한국(BK)21 후속사업 등과 연계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연구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해당 분야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와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 후속사업 등과 연계해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에 500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학년별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는 ‘유연학기제’도 도입키로 했다. 각 대학은 학기 기간을 4주, 8주, 15주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4년제 대학은 9학기 이상을 운영할 수 있는 ‘다학기제’도 지원 방안에 포함됐다. 계절수업을 정식 학기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 정원에 대한 인위적 감축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1년 실시될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는 대학 입학정원을 인위적으로 감축하지 않는 대신 대학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정원을 적정 규모로 줄이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학령인구가 너무 빨리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학 정원 감축을 포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당장 내년 대입 가능 자원은 47만8376명으로 지난해 기준 대학 입학정원 49만7218명보다 적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원 감축에만 매달리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만 문 닫는 대학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사립대 자진 폐교 유도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폐교 대학 교직원의 체불 임금을 정리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의 폐교·자진해산 시 잔여재산 활용과 매각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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