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여당은 추경 통과가 확정되지 않는 한 법안 처리를 먼저 할 수 없다고 맞섰고, 야당은 전체 추경안 가운데 2조원 안팎의 감액을 요구하면서 충돌을 빚었다.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4시, 8시로 잇따라 연기됐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재해·재난 복구 및 예방 예산 2조2000억원과 경기 대응 및 민생 지원 예산 4조5000억원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일자리 사업과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감액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응하는 예산 2732억원은 100% 반영하겠다고 했다. 단기 일자리 등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정부·여당이 이번에 훨씬 더 부풀려서 추경에 집어넣었다. 이건 국회 예산 심사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세수가 결코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서 국채를 늘리면 내년 예산 편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 총액 규모를 줄이자고 요구하는데 여당에서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총력전에 나서야 하는 엄중한 시국이다. 일본 경제 보복 대응이라는 예산 편성 목적이 명확한 만큼 한국당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법안만 처리되고 추경이 안 되면 많이 곤란하다. 추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민생법안은 여야 간 이미 합의가 됐지만 추경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여당의 반대 때문에 본회의에 먼저 오르지 못했다.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됐다.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가 합의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이나 추행한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유사수신행위·다단계판매 사기·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 범죄를 부패 범죄에 포함하고 피해 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 안건에 포함됐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됐다.
여야는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및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규탄하기 위한 결의안도 외교통일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다. 결의안은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주권 침해·동북아 안정 위협 행위로 규정했다. 또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대목도 포함했다.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도 상정됐다.
심희정 박재현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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