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비롯한 7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116일째 한 건의 법안 처리도 하지 못한 20대 국회가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 러시아·일본의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대(對)중국 유감 결의안, 민생법안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98일 만에 처리될 전망이다. 2000년 107일에 이은 역대 두 번째 ‘늑장 처리’다. 야당이 엄정한 심사를 벼르고 있어 정부안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추경이 내용상 부실하고 실질적으로 빚을 내서 하는 것이어서 선뜻 처리해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엉터리 추경을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추경으로 만드는 것이 심사 과정에서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여야는 또 한반도 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30일 소집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이 그동안 요구해 왔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는 합의 조건에서 제외됐다. 대신 운영위에 청와대 인사들을 불러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정 장관 해임안 등은 잠시 보류하고 있다”며 “운영위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모든 인사들이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서 여당은 추경 처리, 야당은 안보 국회를 주고받았다. 다만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 상임위가 열리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안보 상황이 엄중한데 (문제의) 핵심은 청와대라고 생각한다. 운영위를 통해 청와대에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따지겠다”고 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늦었지만 여야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한 추경 심의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심희정 박재현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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