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일하는 국회’ 모습 보여주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열어 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고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대(對)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을 동시 처리키로 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29일 소집된 임시국회가 6월 빈손 국회에 이어 또 공전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으나 여야가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

당초 한국당은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추경 처리를 주장하며 맞섰지만 둘다 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당연한 결정이다. 국민들 눈에는 추경 처리도 하고 안보국회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정치권에서는 이런 사안들이 쟁점이 됐다.

여야가 다음 달 1일 추경안을 처리키로 함에 따라 지난 4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거의 100일 만에 처리되게 됐다. 2000년 김대중정부 시절 최장기간 계류 기록(107일)에 이은 두 번째 지연 처리다. 20대 국회 들어 법안 처리율은 27.9%로 역대 최악의 수준이다. 116일째 법안 처리는 0건이다.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19대 국회 처리율(33.7%)에도 못 미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4월 5일 이후 118일 만이다.

뒤늦게 여야 합의를 이룬 만큼 보다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한다. 국회를 열어놓고 또다시 정략적인 싸움을 벌일 경우 국민들의 실망이 클 것이다. 실망을 넘어 분노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은 안보나 경제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서로 힘겨루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국회에서 각종 쟁점 현안에 대해 여야가 활발한 토론을 하더라도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각종 민생법안도 처리키로 했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마침 여야 5당 사무총장회담에서도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초당적 기구인 민·관·정 협의회를 이번 주 중 출범시키기로 했다.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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