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5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에 쏜 이후 한국과 일본 양측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따라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인 가운데 이번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 2발에 대해서도 한·일 간 정보 교환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군 소식통은 2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한·일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양국 당국자 간 대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안다. 추가 분석이 이뤄진 뒤에도 필요할 경우 정보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관계 당국 간 정보 공유와 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며 관련 상황을 공유했다.
한·일 관계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악화됐음에도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한·일 지소미아가 파기될 가능성은 떨어져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미국 및 일본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갱신된다. 지소미아 연장을 원치 않는 쪽이 협정 만기 90일 전(오는 8월 24일)까지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협정은 파기된다.
앞서 지소미아에 따라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2017년 11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 등 북한 미사일 기술 개발 등에 대한 것이었다.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에 관한 한·일 간 정보 교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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