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선 기준은 같은 편보다 업무 능력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일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교체할 예정이다. 이어 중폭 규모로 내각도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 가을이면 임기 절반이 지나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청와대와 내각 개편으로 공직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지금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북핵 문제 외에 일본의 경제보복,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불투명한 북·미 대화, 중국의 사드 문제 재공론화 조짐 등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의 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다. 위기라고 부를 만하다. 대통령의 참모나 장관들이 비상한 인식을 갖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능력이 다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러니 대통령이 유능한 인재를 찾아 기용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고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정태호 일자리·이용선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다수의 비서관들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내년 총선에 나갈 것이다. 정말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청와대 인사의 대부분이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는 점이다.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이 정치적 이력이나 선거에 도움이 되는 자리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그래서 국가 장기 전략보다는 선거에 유리한 정책, 단기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우선한 것은 아닌가. 그동안 언동으로 볼 때 조국 수석은 책임윤리보단 신념윤리가 훨씬 강한 성향이다. 책임이 막중하고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 장관보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 게 더 맞다.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야당이나 일부 비판 여론 때문에 오히려 사법개혁 추진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적지 않은 문 대통령의 인사가 편협하고 같은 편만 골라 쓴다는 인상을 줬다. 그런 요소만으로 인사를 했다간 지금 닥친 난제에서 나라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경고를 읽어야 한다. 업무 능력, 더 정확히는 문제해결 능력이 사람 선택의 확고한 기준이 돼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은 인사가 반복되면 위기에서 탈출하는 데 실패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말로 한 것을 성과로 보여줘야 하고, 그 결과로써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널리 인재를 구해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