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원안대로 제정돼야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9일 입법 예고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하면 이를 몰수하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익이 나지 않아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유관 단체 임직원이 적용 대상이다. 국회의원도 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제정안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때 정부안에 들어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하는 법안이다. 손혜원 무소속 국회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의원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는 여론이 비등하자 권익위가 법제화에 나선 것이다. 여야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이 법안 추진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자의적인 법 적용을 우려했을 뿐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의 논평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정부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 예고를 대놓고 반대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조장·지지한다는 비판적 여론에 직면할 것을 우려한 반응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입만 열면 국민과 민생, 국익을 떠들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동한 적이 별로 없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은 하지 않고 정파 이기주의에 휘둘려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반복했다. 국회 안팎에서 떼를 지어 싸우다가도 의원들의 밥그릇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사불란한 대오를 형성했다. 이 때문에 제정안이 4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원안 통과를 반대하는 정치 세력과 의원들은 차기 총선 때 표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