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추가 보복,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 구성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9일 남관표 주일 대사를 초치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고노 외무상은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이 자국 기업의 수출 허가절차를 면제해 주는 ‘화이트 리스트(안보상 우호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 보복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24일 열 계획이다. 이후 내각 의결과 공포 절차가 이뤄지면 21일 뒤부터 조치가 실행된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1000개 이상 품목의 대일 수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경우 지난 4일부터 시작된 반도체 등 첨단제품 소재 3종의 수출 규제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넓고 큰 충격을 우리 경제에 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대법원 판결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해결해보려는 무도한 조치를 또다시 결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통상 보복은 일본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에도 손실을 끼치며, 무엇보다 자유무역주의 국제 통상규범에 반하는 행위다. 제2의 무역보복 조치가 실행에 옮겨지면 확산 기미를 보이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불을 붙이게 되고, 반일 정서가 최악으로 치달아 양국 갈등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도 있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는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므로 같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군사정보 교류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주장이 이미 18일 대통령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제기됐다. 청와대는 경제보복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연계돼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는 우리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는 미국도 매우 민감해 하는 문제다. 이의 폐기는 한·미·일 삼각 동맹의 훼손을 의미한다.

한·일 정부는 사태를 악화시킬 추가 조치와 맞대응을 자제하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해법을 찾아야 한다. 경제보복 조치는 철회하고, 과거사 갈등같은 정치 문제는 외교로 풀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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