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할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통보한 답변시한이 18일로 끝난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일본과의 협상 재개를 통해 사태를 외교적으로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국제외교전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8일 “일본 측에 수출규제 조치 중단과 대화를 촉구하면서 주요국에 우리 입장을 알리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자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열려 있으니 일본이 대화하겠다고 응해야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존 ‘1+1’안의 수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도 일본에 보내고 있다. 이 당국자는 “협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나가자는 것”이라며 “수정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수긍할 수 있고, 이 사안을 지켜보는 많은 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언급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1+1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말했고, 전날 정부 고위 관계자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고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한·일 기업과 우리 정부가 보상에 참여하는 ‘2+1’안 등 정부가 그동안 불가 입장을 밝혔던 방안들도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한 거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너무 ‘예스 오어 노(맞다, 아니다)’의 틀에 갇혀 있으면 읽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외교부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을 추진 중이다. 볼턴 보좌관은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데, 방일 전후로 한국을 찾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일본 NHK 방송은 “볼턴 보좌관이 23일부터 1박2일간 한국을 찾을 것 같다”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한·일 양국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직접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특사 파견에 대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는 열린 자세로 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 측에서 호응이 없어 진전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를 맡은 입장에서 이번 사태가 보복과 상응 대응으로 번지는 것보다는 양국 공히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예고한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우호국가)에서 한국 제외’ 조치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규정한 ‘최혜국 대우 원칙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욱 조성은 기자, 세종=이종선 기자 apples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