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관여든 중재든 나서야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7일 한·일 갈등에 대해 “미국은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이들의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한·일 갈등에 관여할 생각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과 미국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가 지난 12일 일본 방문 중 NHK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던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그가 전날 “생각해 보고 내일 말하겠다”고 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은 심사숙고 끝에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한·일 갈등으로 인해 미국이 추진 중인 한·미·일 3각 구도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미국이 중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한·일 갈등은 미국의 관심사항인 다음 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과거사와 외교안보, 경제는 분리 대응해 왔던 것이 국제 사회 불문율이지만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민간선박 호위와 관련해 한국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이 한·일 갈등을 방관하는 한 국내 여론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한·일 모두 국내 정치적 상황과 여론의 영향을 받아 강대강 대치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출신인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근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을 굳건히 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한·일 간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한·일 양국이 경청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당장 한·일 정상에게 전화를 걸어 무역전쟁을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에 대해 계속 침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이 다음 달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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