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이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도 밝혔다. ‘강 대 강’ 맞대응을 자제해온 문 대통령이 ‘일본 경제 피해’까지 경고하면서 날 선 어조로 일본을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외교 협의 제안을 무시한 일본 정부를 향해 맞대응을 예고하는 동시에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국민적 단결을 요청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세 번째 공식 발언에서 예상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일본 정부를 비판하면서 양국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단합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우리 국력은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커 왔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도전들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숱한 고비와 도전을 이겨온 건 언제나 국민의 힘이었다”며 “저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수출 규제)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본 정부의 행태를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의 의혹 제기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그런 의혹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면 우방국으로서 한국에 먼저 문제제기를 하거나 국제 감시기구에 문제제기를 하면 됐을 터인데, 사전에 아무 말이 없다가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또 “오히려 일본의 수출 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면서 국제기구의 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임성수 박세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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