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유엔사 참여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주한미군사령부가 공식 발간하는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 유엔사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유엔사는 위기 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발간하는 이 공식 문건에 ‘일본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받을 국가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방안이 실제로 현실화 된다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 자위대가 유엔기를 들고 투입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투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일본은 유엔사 소속으로 6·25전쟁 참가한 전투 및 의료지원국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전력지원국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른 간접적 지원도 우리 정부와 협의를 거친 뒤 이뤄져야 한다. 둘째, 국민 정서상 일본 군대의 한반도 진주를 용납할 수 없다. 일제 강점을 거친 이후 양국 관계는 군대의 진주라는 상황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더구나 일본은 최근 한국에 대해 사실상 정치적 이유로 자유무역질서와 양국 관계를 해치는 경제보복이라는 비외교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아직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하지 않는 등 동북아 분쟁지역에 군대를 파견하는 데 걸맞은 국제적 신뢰와 지도력을 갖추지 못했다.

미국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지위 변경 등과 관련해 유엔사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나아가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항하는 집단안보체제로서 유엔사가 나토와 같은 다국적군 기능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가 동북아 안보 갈등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한·미가 군사동맹국으로서 한몸처럼 결속해야 하는 것은 당위이자 최고의 안보 전략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세계 전략이 우리의 안보 이익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사가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아직은 우리의 안보 이익에 배치된다. 일본의 유엔사 참여가 구체화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는 우리와 협의 없이 어떤 결정이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국과 유엔사 회원국들에 분명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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