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담당하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실무진이 이번 주에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일을 계기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양국 간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김 국장이 12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리는 일본 지역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방일할 예정”이라며 “이는 남관표 주일대사 부임을 계기로 마련된 회의”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국장 방일을 계기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통상 해외에서 공관장 회의가 열릴 경우 현지 정부의 담당 국장이나 심의관이 배석해 양국 간 협의가 이뤄지곤 한다. 지난 1월 김용길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일본 지역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방일했을 때도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렸다. 한·일 양국은 1~2개월 간격으로 정례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가장 최근 회의는 지난 5월 도쿄에서 열렸다.
산업부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양국의 첫 실무협의가 12일 도쿄에서 실무진급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경제산업성 측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양국 실무협의 참석자 레벨을 ‘과장급’으로 주장했다”며 “한국 측에서는 무역안보과 등에서 과장 2명이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한국 정부는 국장급 이상이 참석하는 협의를 희망했지만, 일본은 실무적인 설명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급 협의로 빠른 시간 안에 합의점을 찾으려던 한국 정부의 전략이 먹히지 않은 셈이다. 협의에선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의혹 제기를 두고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오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 지도자들이 (수출 규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지혜와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 정부 대응을 두고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실장이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100개의 롱 리스트가 있다고 했는데 리스트를 알고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이었다.
최승욱 기자, 세종=전성필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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