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교적 상상력이 필요해진 한·일 갈등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입을 열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밝힌 입장은 이렇다.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해 상황을 극복하겠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 차분히 노력하겠다,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조치 철회와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 철저하게 통상 문제로 접근하려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지금 일본의 최대 약점은 자신이 주창해온 자유무역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사실이다. 정치적 의도를 신뢰 손상이란 말로 궁색하게 포장하더니 난데없이 “독가스 원료를 북한에 넘긴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꺼내고 있다. 오히려 일본이 호혜적이어야 할 교역의 신뢰를 깨뜨렸고 우리의 대응 논리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손에 잡히는 해결책이 잘 읽히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일본의 수출통제가 현실화한다면 우리 기업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상황에서 ‘민관 비상대응체제’라는 추상적 표현 말고는 시장의 불안을 가라앉힐 만한 언급이 담기지 못했다.

정부의 고민은 바로 이 지점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일본이 원하는 정치적 문제에 반응하자니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돼 버리고, 통상 문제로 풀어가야 하는데 상대방이 꺼내든 칼에 맞설 방패가 마땅치 않다. 결국 대통령도 말했듯이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사태가 장기화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과 갈등의 악순환에 빠져든다면 가뜩이나 침체된 우리 경제는 더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차분하게, 그러나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미 판문점 회담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은 정책에도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무역분쟁으로까지 치달은 한·일 관계야말로 상상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자유무역이라는 명분상 우위를 적극 활용해 양국 협의 테이블을 만들고 이를 통해 소모적인 확전을 차단해야 우리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다. 국회도 일본에 초당적 대표단을 보내 의원 외교에 나서기로 했다. 경제 주권을 지키는 일에 정파가 있을 수 없다. 여야가 국가적 사안에 힘을 합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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