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갑이 중간 나이 된다는 인구 전망… 재정 견딜 수 있나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47년)’는 인구 감소가 초래할 암울한 미래상을 다시 일깨워준다. 2017년에 이미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 부산, 울산, 대전, 광주 등 9개 시·도의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2035년에는 강원, 경남 등도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25년 뒤인 2044년이 되면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사망하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사람이 적은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은 2013년 전남을 시작으로 이미 진행 중이다. 강원(2014년)·전북(2015년)·경북(2016년)은 2017년 전부터 자연감소가 시작됐고, 2017년부터는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도 자연감소했다. 전국 인구는 2017년 5136만명에서 2047년에는 4891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일할 수 있는 나이인 생산연령(15~64세)인구 감소세는 더욱 아찔하다. 전국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명(총인구의 73.2%)에서 2047년 2562만명(52.4%)으로 30년 동안 1195만명(20.8% 포인트)이나 줄어든다고 한다. 2017년 대비 2047년의 생산연령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45.6%)과 대구(-43.3%)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심각성을 피부에 와 닿게 보여주는 게 중위연령 전망치다. 2017년 42.0세였던 전국 중위연령은 2047년 56.8세까지 치솟는다고 한다. 중위연령이란 국민 연령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뜻한다. 특히 전남·강원·경북·전북 지역의 중위연령은 2047년 각각 63.1세, 61.9세, 62.1세, 60.9세로 예측됐다. 환갑이 돼도 지역에서 중간 정도 나이대라는 의미다. 이마저도 지금 추세라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인구증가 대책은 차치하고 가장 걱정되는 게 재정이다. 이처럼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재정 운영은 단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전략을 치밀하게 짜야 한다. 국회가 ‘건전 재정 준칙’을 조속히 제정하는 등 촘촘히 정부 재정 운용을 감시·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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