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한 세무조사와 고액 체납 문제 대응 방안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참여했다. 이날 국회 기재위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은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장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 때 부처 장관들과 나란히 서서 호위무사 행세를 한다”며 “국세청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도 “문재인정부 들어 7차례 부동산 세무조사가 있었다. 시장 논리가 있는데 정부가 ‘투기급등지역’을 선정해 국세청이 개입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 즉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실시하고 어떠한 다른 요소도 개입되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하겠다”고 답했다. ‘정치적 세무조사를 거부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겠느냐’는 추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공세에 대해 “외압에 의한 세무조사는 2017년 이후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엄호했고,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야당 의원들이 국세청이 정치 사찰의 도구나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를 말하는데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여당은 고액 체납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총 체납액이 107조원이 넘는데 징수율은 1.3%밖에 안 된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승희 의원이 “부동의 체납액 1위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사망했다는데 체납액을 징수할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은닉한 재산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악의적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내년부터는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서울청 직원들이 현대자동차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중인 건인데 일단 김영란법 위반으로 징계를 요청한 상태”라며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현대차 접대 비리로 당시 언론에 밝혀진 3명뿐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불법 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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