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재범 위험이 더 크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교도소 출소자 중 24.7%가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는데 같은 해 마약범죄 재범률은 36.3%를 기록했다. 지난해 마약류 투약으로 1만2614명이 적발됐다. 경찰이 지난 2월 25일부터 2개월 동안 집중단속해 검거한 마약사범만 1746명이다.
식약처가 재범방지 교육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재범률을 떨어뜨리는 데 있어 교육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됐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된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7.7%다. 다른 처분자의 재범률 15.2%보다 절반 정도 낮다. 재범방지 교육은 청소년이나 단순투약자 등 교육조건부 기소 유예자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2002년 8명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모두 3993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식약처는 이 교육 대상을 전체 마약류사범으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마약류사범에 대해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재활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교육을 받은 이후의 관리도 필요하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는 “마약사범에 대해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식약처는 관리를 신청한 마약 중독자를 대상으로 상담이나 생활훈련, 병원치료 의뢰, 직업훈련 연계 등의 사례관리 사업을 작년 1월부터 하고 있다.
마약사범에게 재범방지 치료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희귀난치질환자에게는 마약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치료 기회가 확대됐다. 식약처는 국내 대체의약품이 없는 질환자에게 지난 3월부터 대마의약품 수입을 허가했다.
수입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유럽의약품청(EMA) 등 해외 의약품 허가기관에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돼 허가한 마약류 성분 함유 의약품에 한해 가능하다.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의 구역, 구토를 완화하는 마리놀, 뇌전증을 치료하는 에피디올렉스 등이다.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이나 대마추출물은 들여올 수 없다.
수입 신청이 가능한 의약품 양도 정해져 있다. 마약류 성분 의약품 수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진단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투약기간, 제품포장 단위를 고려해야 한다. 신청자는 최대 투약기간 범위 내에서만 병 단위로 수입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오남용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에피디올렉스에 대한 중독 가능성이 지적된다. 에피디올렉스의 주성분인 칸나비디올(CBD) 자체는 중독성이 없지만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이 섞여 있으면 마약 효과를 낼 수 있다. 당초 식약처는 이 THC가 완전히 제거됐는지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에피디올렉스 수입을 불허했으나 지난 3월 15일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인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체의약품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가 있어야 하고 직접구매가 아닌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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