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4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정박 사건을 ‘국방게이트’로 규정하고 현장 조사를 위해 해군 1함대사령부를 찾았으나 부대 정문에서 제지당했다. 한국당은 방문 무산 배경으로 청와대를 지목하면서 국정조사 관철 뜻을 밝혔다.
한국당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위원회’는 오전 사건 경위에 대한 군 당국의 설명을 듣기 위해 강원도 동해 해군 1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그러나 부대 정문 앞으로 나온 해군 관계자는 “다음에 상부에서 정식으로 방문 허가가 나오면 그때 정중히 모시겠다”며 출입불허 방침을 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 진실을 밝히고자 1함대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이를 막는 청와대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방부는 군의 사기를 운운했지만 실상은 청와대의 사기를 이야기한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지난 21일 국방부에 1함대 방문을 공식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23일 공문 팩스 회신을 통해 ‘검토 결과 부대 방문이 제한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차원의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진상조사단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면 장병들의 군사대비태세에 부담을 주고 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진상조사단장인 김영우 의원은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것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라며 “경계작전에 실패하고도 문제가 없었다는 정 장관이야말로 국민 사기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항의했다. 이어 “진상조사단은 청와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통일부, 국가정보원이 북 목선 관련 대국민 발표 내용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목선 관련 합동조사팀이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선원 4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기 위해 유도신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애초 4명 전원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합조팀 조사에서 조사관들이 ‘당신들은 단순 표류로 남쪽에 왔으니 북으로 돌아가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북 송환을 위한 유도신문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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