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대한석탄공사가 꼴찌다. 한국마사회와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8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반면 탈(脫)원전과 ‘문재인 케어’ 등으로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적 가치 실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상위권’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부터 제도를 개편해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배점을 높였다.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에 대한 평가 배점이 기존보다 50% 이상 높아졌다. 혁신성장 기여도에 대한 가점도 신설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을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했고, 이에 따른 첫 번째 평가”라며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50% 이상 대폭 확대했고 혁신성도 비중 있게 봤다”고 강조했다.
평가대상 128곳(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최상위인 ‘탁월 등급’을 받은 곳은 없다. 상위권(우수+양호) 등급을 받은 곳은 71개로 전체의 55.4%를 차지했다. 전년 50.4%보다 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은 ‘양호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하위권(미흡+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17곳이다. 전체의 13.3%로 전년(13.8%)과 비슷하다. 대신 ‘아주 미흡 등급’이 8곳에서 1곳으로 줄었다. 경영 실적이 ‘아주 미흡’한 공공기관은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하다.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은 ‘미흡 등급’이었다.
기재부는 실적 하위권 공공기관 가운데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8곳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이 해당 공공기관이다. 꼴찌를 차지한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경고 조치를 피했다.
다만 이번 평가 방식을 두고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적 악화에도 경영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냈는데도 ‘양호 등급’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난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지만 경영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얻었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잘 이행했기 때문에 후한 점수를 줬다는 입장이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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