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

검찰개혁 적임자 평가와 정권 입맛 맞는 수사 치중 우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대로 중립 지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윤 지명자에 대해서는 강단있고 소신있는 검사로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에 치중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기대와 우려 속에 그에게 주어진 첫번째 과제는 검찰개혁이다. 윤 지명자는 문무일 현 총장보다 다섯 기수나 아래여서 검찰 관행상 상당수 간부들이 옷을 벗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해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안정보다 중요한 것이 개혁이다. 그동안 검찰은 똘똘 뭉쳐 기득권을 유지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검찰 간부들 상당수는 검찰 개혁에 부정적이거나 저항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번 인사를 인적 쇄신과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검찰의 뿌리 깊은 관행과 조직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검찰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가장 큰 우려는 무엇보다 코드인사에 따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고검 검사이던 그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데 이어 고검장이 맡아오던 서울중앙지검장에 그를 임명했다. 당시도 전임보다 다섯 기수 아래였다. 이번에도 그를 낙점했다. 대통령이 검사 한 명을 이렇게 신임한 사례는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점이 바로 독이 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샌 지 오래”라며 “청와대는 하명을 했고 검찰은 이에 맞춰 칼춤을 췄다.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반정부단체, 반문인사들에게 휘둘러질 것인가”라고 걱정했다. 야권 인사들을 향한 표적 수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검찰내에서 항명 파동을 일으켜 징계를 받고 좌천까지 됐던 윤 지명자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문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말라. 부정부패 수사도 여야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 윤 지명자는 노무현정부 시절 특수부 검사로서 노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후원자 고(故) 강금원 회장을 구속했던 강골이다. 이번에도 여권 내부에서 윤 지명자는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명을 반대했다는 얘기도 있다. 윤 지명자가 적폐수사를 계속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부정부패는 야당보다 권력 내부에 더 있기 마련이다.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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