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최근 2년 동안 5단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조세재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의 조세경쟁력지수는 2016년 12위에서 2017년 15위, 2018년 17위로 낮아졌다. 최근 2년간 하락폭이 가장 컸던 슬로베니아(6계단 하락)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낙폭이다.
조세경쟁력지수 하락은 국제조세 부문에서 하위권(30∼32위)에 머무르고 있고, 중위권(15∼20위)이던 법인과세가 2018년 하위권(28위)으로 떨어진 결과로 풀이됐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이 조세경쟁력지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하위권인 국제조세가 개선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분석했다.
반면 미국은 조세경쟁력지수가 4계단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에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은 법인세 인하(35%→21%)와 다국적기업의 세 부담 경감,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 과세 면제,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2배 확대 등이 핵심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해외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방식(원천지주의)을 채택함에 따라 OECD 회원국 가운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거주지주의)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과 아일랜드, 멕시코 등 5개국으로 줄었다”며 “한국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연구·개발(R&D) 조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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