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DSR 규제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 등의 대출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17일부터 제2금융권(상호금융·저축은행·보험사·카드사·캐피털사)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된다. 이날 신규 대출부터 적용한다. DSR은 거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해 상환능력을 따지는 제도다. 다른 대출 규제보다 더 강력하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증빙 절차 강화다. 그동안 소득 확인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았던 비주택담보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을 이용할 때에도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 능력을 확인받아야 한다. 특히 직장인에 비해 소득증빙이 어려운 농어민은 대출이 어려워졌다고 느낄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농어업인의 신고소득 확인서류에 ‘조합 출하실적’을 추가해 소득 인정범위를 넓혔다.

서민·실수요자 대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도 시행된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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