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헌법 제35조3항이다. 주거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헌법으로 정했을 정도로 주택 정책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 정신과 거리가 멀다.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2014년 8.8에서 2018년 13.4로 4년간 4.6이 증가했다. 2014년에는 8.8년 걸리던 봉급생활자의 내집 마련 기간이 2018년엔 13.4년으로 늘어났다는 뜻이다. 3기 신도시도 이런 현실과 주거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일환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가 강남 대기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강남이 좋습니까? 특정 지역에 살아야만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살더라도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이는 헌법 정신과도 부합한다. 정부가 지난해 말 경기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에 이어 지난달 7일 경기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한 이유는 명확하다.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와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여기에 지역 발전이다. 즉 양질의 주택을 싼 가격에 충분히 공급하고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강남 집값이 오르는데 왜 경기도에 짓느냐”는 비판도 있다. 3기 신도시는 기존 신도시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핵심은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설치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점이다. 특히 교통 인프라 구축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점도 차별적 특징이다.
고려해야 할 요소들도 있다. 첫째, 3기 신도시로 소외되는 구 시가지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다. 판교 신도시 조성으로 분당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한 것은 좋은 예다. 둘째, 비 수도권 정주 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 없이 과밀과 주택 가격 상승 등 수도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끝으로 3기 신도시를 베드타운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정부·지자체·지역주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보태야 한다. 이는 국민 주거권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권일 한국도시계획가협회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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