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핑포인트는 어떠한 현상이 이어져 오다가 작은 요인으로 한순간 폭발하는 것을 말한다. 소양강댐 건설이 한강 하류의 홍수와 가뭄을 극복하면서 경제발전의 초석이 됐듯이 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국가 물관리를 혁신하는 티핑포인트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 정책 시행 후 1년 동안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이 창출됐다. 과거 녹조 발생으로 댐용수 방류를 5년간 23회나 요청했지만 저수량 부족으로 추가 방류를 기피했었다. 하지만 일원화 후 댐에 용수를 비축해 한강과 낙동강에 약 2억t의 용수를 추가 방류함으로써 한강의 냄새물질 54%, 낙동강의 녹조 33%를 저감했다. 또 중복과 비효율 문제를 지적받아 왔던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계획수립부터 통합함으로써 약 70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부처가 통합된 이후 홍수와 가뭄을 신속하고도 슬기롭게 극복한 것, 낙동강 하굿둑을 시범 개방해 생태복원의 시작을 알린 것도 일원화의 대표적 성과다. 앞으로는 통합물관리의 효과를 실생활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야 한다. 우선 모든 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물관리 계획부터 관련기관 간 기상·물관리 정보의 연계로 과학적인 예측에 의한 사전예방적 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녹조와 유해물질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류에서 본류까지 유역으로 묶고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물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간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던 농어촌·도서 지역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원개발 및 수질안전 확보,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같은 서비스로 수돗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K-water와 같은 물 전문기관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운영비 절감, 누수저감 등을 통해 지역 간 물값 격차 완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물관리 정책은 새로운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정부는 물 전문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중심의 하드웨어를 최대한 활용해 수량·수질·수생태를 효율적으로 함께 가져갈 운영의 묘를 살려 진정한 통합물관리를 완성해야 할 때다. 국민들의 기대 속에 어렵게 일궈 낸 물관리 일원화가 국가 물관리를 혁신할 티핑포인트가 되길 기대한다.
곽수동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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