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여유분 이월 제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해부터 기업의 이월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 규모가 제한된다.

환경부는 7일 이 같은 방향으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을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기업들이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 가능량의 여유분 혹은 부족분을 서로 거래하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매년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한 후 해당 범위 내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까진 3년 기한에 한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다음해로 이월하는 데 제한이 없었다.

다음해부터는 업체의 배출권 판매량에 따라 이월 가능량이 제한된다. 지난해 배출권의 경우 기업이 같은 연도에 배출권을 순매도(매도량에서 매수량을 뺀 값)한 양의 3배에 한해서만 다음해로 넘길 수 있다. 올해 배출권은 같은 해 순매도량의 배에 해당하는 양만 이월이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월 가능 배출권에 제한이 없다 보니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무조건 배출권을 보유하려는 업체들이 적지 않아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계획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배출권을 적게 보유한 업체는 이월에 제한이 없다. 환경부는 배출권 이월·차입 신청 기간을 오는 9월까지로 당초 일정보다 약 3개월 연장해 업체들이 충분한 적응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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